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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ㆍ도자기ㆍ가축 등 동산 증여 땐
감정가액ㆍ처분예상액 기준으로 과세
등기ㆍ등록이 되는 재산인 부동산이나 회원권ㆍ주식ㆍ자동차 또는 금융자산 등을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그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기에 납세자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포함하여 세금을 추징한다.
그런데 동산을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청이 그 내용을 알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일반적인 상속ㆍ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제척기간(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15년이지만 등기ㆍ등록을 하지 않는 유가증권이나 서화ㆍ골동품 등을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에는 국세청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상속세나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다.
다만 상속인이 사망하거나 그 재산가액이 50억원 이하이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5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한다.
이러한 동산에는 그림, 도자기, 유물, 공예품, 골동품, 입목, 기계장치 등이 포함되고 소나 돼지 가축과 동물 등도 이에 해당한다.
동산을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경우, 상속세나 증여세 신고를 하려면 그 가액을 알아야 하는데 세법에 이러한 동산의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서화나 도자기 유물, 공예품, 골동품은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라면 재고자산에 해당되기 때문에 재취득가액(그것을 처분할 때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으로 평가하며,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판매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이 아닌 소장품이라면 2인 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으로 하되, 국세청이 위촉한 3인 이상의 전문가가 평가한 가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위촉한 전문가가 평가한 가액으로 결정한다.
동물도 마찬가지로, 상속이나 증여 당시 그 동물을 처분할 때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 즉 재취득가액으로 평가하고,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입목의 경우에는 수종, 수량별 거래가액 등을 참작하여 지방세법에서 정한 기준가액에 입목의 재적, 본수 등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과수원은 과수원 토지와 과일나무를 일괄하여 5억원에 양도하면서 그 가액을 구분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양도가액은 5억원이 된다.
하지만 이를 상속하거나 증여할 경우에는 과수원 토지의 가액과 과일나무의 가액을 별도로 평가하여 상속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게 된다.
자동차도 재취득가액으로 평가하며 재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취득가액-감가상각비)으로 평가하며 장부가액이 없을 때엔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에 따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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