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지원 > 자료실     

[증여세] 가업 승계ㆍ창업자금 증여 10년 넘어도 상속재산에 포함

작성자

sdwtax

날짜

12-04-09 10:29

조회

1623

 

 

가업 승계ㆍ창업자금 증여

10년 넘어도 상속재산에 포함

 


  인간 수명이 100세까지 연장될 것이란 희망이 어떤 이들에게는 불행 또는 걱정거리로 다가온다. 특히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집 한 칸 제대로 마련할 수 없는 요즘 젊은이들에게는 부모의 경제적 도움을 받고 싶어도 부모님 여생이 길기 때문에 부(富)를 이전하는 데 신중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

  "내가 번 돈은 내가 살아 있는 동안 쓸 테니, 내가 죽은 다음에 남은 돈은 자녀들이 가져라"라고 이야기하는 부모님에게 자식들은 드러내놓고 말은 못하지만 마음은 쓰릴 수밖에 없다.

  왜냐면 부모가 100세까지 살고 돌아가실 때에는 자녀의 나이가 70세가 되어 있을 텐데, 그 나이에 재산을 상속받은들 인생에 큰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 때문이다.

  부모도 본인 재산을 자녀들이 필요로 할 때, 조금이라도 더 젊었을 때 나누어주고 싶지만 길고 긴 여생에 대한 대비 또는 세금문제 때문에 고민하기는 마찬가지다. 돈이 있어 행복하기도 하지만 돈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미리 부(富)를 이전하려고 하면 부동산을 처분한 후 그 돈으로 자녀들에게 골고루 분배해야 한다. 이때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최고세율 41.8%까지 양도소득세를 내야하고, 양도소득세를 내고 난 후 증여를 할 때도 최고세율 50%까지 증여세를 내야 한다.

  100억원짜리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부모가 부동산을 처분하여 일부를 두 자녀에게 나누어 주고 나머지 돈으로 노후를 보내려 할 때,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내고 나면 재산이 3분의 2 로 줄어들 수 있다.

  가족끼리 재산을 나누었을 뿐인데, 재산 3분의 1 이 세금으로 날아간다고 생각하니 아깝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해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것이 어렵다. 부모 재산을 조기에 이전하는 데, 세금이야말로 최대 걸림돌이다.

  60세 이상인 부모가 18세 이상인 자녀에게 법인인 가업의 주식을 증여하거나 창업자금을 증여할 때는 증여재산가액(30억원 한도)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10%의 세율로 증여세를 물리는 가업 사전승계제도와 창업자금 증여특례제도가 있다.

  젊은 자녀세대에게 재산을 조기 이전하여 경제에 활력을 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만든 제도지만 이 제도가 안고 있는 최대 약점은 일반증여는 증여한 지 10년이 넘으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데, 가업승계와 창업자금 증여는 증여한 지 10년이 넘어도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재산이 많아 상속세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에게는 그리 유익하지 않은 제도다. 따라서 가업승계나 창업자금 증여는 일반증여와 상속세 납부세액 등을 면밀히 비교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상속과 증여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는 본인의 여생과 자녀상황, 세법내용, 부동산을 비롯한 재산운용 또는 처분 등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녀에게 부(富)를 대물림한다면 부모나 자녀 모두 행복해질 것이냐?이다. 물려주어서 행복하고 물려받아서 행복한 부(富)의 대물림이 가장 좋은 상속ㆍ증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