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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등기타] 특수관계인간 자산거래 시가로 세금매길 수 있다

작성자

sdwtax

날짜

12-03-20 11:35

조회

2103

 

특수관계인간 자산거래

시가로 세금매길 수 있다

 

  친족 등 특수관계인 사이에 자산을 사고파는 경우에는 서로 담합해서 거래가격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세 부담을 줄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세법에서는 이들 간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된 가격을 무시하고 시가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특수관계인 범위는 소득세ㆍ법인세ㆍ상속세ㆍ증여세 등 개별 세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며, 같은 세목 내에서도 조문에 따라 그 범위가 다른 경우도 있다.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대한 규정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은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규정이며, 법인세 등 다른 세목에서는 대부분 이러한 소득세 부당행위계산규정상의 특수관계인을 기준으로 해서 그 범위를 좀 더 추가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부당행위계산이란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사거나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파는 경우로 그 차액이 시가의 5% 또는 3억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시가를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저리로 빌려준 경우에도 정상 이자율과 비교해서 이자수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특수관계인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 또는 양도일 현재 자기와 일정한 친족관계에 있거나 경제생활 의존관계에 있는 개인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올해 2월에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종전의 특수관계인 범위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그 구체적인 특수관계인 범위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첫째, 친족관계에 있는 자 중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사실혼관계자 포함), 양자로 입양된 친양자(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포함). 여기서 혈족이라 함은 부계와 모계를 불문하며 직계존비속, 자기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말한다.

  혈족 기준에 의하면 큰아버지의 증손자까지 포함되므로 그 범위가 넓은 편이다. 또한 인척이라 함은 자기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 혈족의 배우자를 말한다. 인척기준에 따르면 자기 배우자의 4촌의 배우자까지는 특수관계인이지만 형수의 동생은 특수관계인이 아니다.

  둘째, 경제생활 의존관계에 있는 자. 경제생활 의존관계라 함은 임원과 사용인, 본인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그러한 임원ㆍ사용인ㆍ생계유지자와 함께 생계를 유지하는 친족을 말한다.

  셋째, 경영 지배관계에 있는 법인. 경영지배 관계라 함은 본인 또는 위의 친족관계, 경제 의존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경영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 또는 그 법인을 통하여 경영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말한다.

  출자총액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임원의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리법인,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재산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중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등은 경영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