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 재산ㆍ용역 무상제공하면
주식가치 늘어난 주주에게 증여세 과세
이번 주 매경이코노미 보도에 따르면 하이트진로그룹의 자녀들이 증여세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
하이트진로그룹의 박 모 회장이 두 아들이 주주인 (주)삼진이엔지에 (주)하이코스트 주식 100만주를 증여한 것에 대해서, 국세청은 "법인이 증여를 받음으로써 법인의 주주에게는 주식가치상승이라는 이익이 발생했으므로 결과적으로 박 회장이 간접적인 방법으로 두 아들에게 증여를 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따라서 두 아들에게 242억원과 85억원의 증여세를 과세한 것에 대해 이들은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상속·증여세법 41조의 규정에 의하면 결손이 발생한 법인이나 휴ㆍ폐업 중인 법인에 그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에게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되어 있다.
박 회장의 두 아들은 "법인에 대한 증여로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결손법인이거나 휴ㆍ폐업 중인 법인이 법인세를 내지 않을 때로 제한된다."며 "삼진이엔지는 증여와 관련해 307억원의 법인세를 이미 냈으므로 주주에게 다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이므로 위법"이라고 주장하였다.
상속·증여세법 41조에 의하면 결손이거나 휴ㆍ폐업 법인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세청은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왜 증여세를 과세했을까.
기획재정부 예규에 의하면 "결손이거나 휴ㆍ폐업 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에 재산을 증여함에 따라 그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상속·증여세법 41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상속·증여세법 제2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당해 증여의 경위,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라고 하였다.
상속·증여세법 2조는 포괄주의 증여를 규정한 조문으로 "증여란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적시돼 있다.
국세청은 상속·증여세법 41조가 아닌 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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