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의 증여세 과세요건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상장됨으로써 이익을 얻었다면 그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며 만약 손해를 봤다면 손해를 본 부분에 대한 증여세는 환급해 준다.
최대주주 등이란 특수관계자들의 소유주식 수를 합한 것이 가장 많은 주주 모두를 말하며, 그 외에 특수관계자와의 주식 수를 합한 것이 전체 주식의 25% 이상인 주주들도 최대주주다.
이렇게 주식을 상장하면서 얻게 되는 이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이유는 비상장주식을 양도하여 얻는 이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지만 상장주식을 양도하여 얻는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 최대주주 등이 기업의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취득하게 한 후 이를 상장 전에 양도하지 않고 상장 한 후에 양도하게 되면 주식을 취득한 후 상장하기 전까지의 이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한 요건은
첫째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또는 최대주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 이외의 자가 소유한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하여야 한다.
최대주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라 함은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경우에만 해당되며, 주식취득자금이 증여받은 재산과 다른 재산이 혼재되어 불분명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취득하였다고 본다. 또한 증여받은 재산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도 증여받은 재산으로 취득하였다고 본다.
둘째는 주식을 증여 또는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야 한다.
셋째는 주식을 증여 또는 취득한 날의 주식가치와 비교하여 상장 후 3개월이 되는 날(정산기준일)의 주식가치가 3억원 이상 차이가 나거나, 취득 또는 증여받은 날의 가치보다 30%이상 증가하여야 한다. 이때 증여 또는 취득한 날로부터 상장하기까지의 기간 동안 증가한 기업가치는 차감하여 계산한다.
상장 후 주식가치의 평가는 상장 후 3개월이 되는 날(정산기준일)의 전후 2월간의 종가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해서는 20%를 할증하여 평가하며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이 50%를 초과하여 경우에는 30%를 할증하여 평가한다.
그러나 해당법인이 중소기업의 주식인 경우에는 10%, 15%를 각각 할증하여 평가한다.(2012. 12. 31까지 중소기업의 주식에 대하여는 최대주주의 할증평가를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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