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명의로 산 땅 3억원 이상 이익 땐 증여세과세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거나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특수관계자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공유물의 분할, 사업의 인허가, 주식의 상장이나 합병 등으로 인해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 증가된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증가된 이익이라 함은 재산가치의 증가사유가 발생한 날의 재산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그동안의 통상적인 재산가치 증가분 그리고 재산가치의 증가를 위해 실제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증여세 과세는 재산가치의 증가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①취득가액과 ②통상적인 가치 증가분 ③재산가치의 증가를 위해 실제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①+②+③)의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과세한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13세의 중학생 자녀 명의로 2억원을 대출받아 임야를 구입하였는데 5년 내에 그 임야에서 온천수를 개발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지하수 개발권에 대한 허가를 취득하였다.
그로 인해 땅값이 폭등하여 30억원이 되었다. 그동안 온천을 개발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은 1억원이었고 통상적인 땅값 상승분은 2억원인 경우 재산가치의 증가분은 30억원에서 취득가액 2억원과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2억원 그리고 온천개발에 실제 소요된 비용 1억원을 합한 금액을 차감한 25억원이 되어 기준금액인 3억원을 초과하고, 또한 재산가치 증가액인 25억원은 취득가액과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그리고 실제 소요된 비용을 합한 금액인 5억원의 30%인 1억5,00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재산가치 증가분에 해당하는 25억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게 된다.
다른 사례로는 부자가 1,000평(평당 500만원씩 50억원)의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데 이 토지를 500평씩 분할하면서 도로 쪽 토지는 아들 명의로, 도로 안쪽 토지는 아버지 명의로 함으로써 아들 명의의 도로 쪽 토지가격은 600만원으로 오르고 도로 안쪽 토지는 400만원으로 내린 경우 토지분할로 인해 아들이 얻은 이익 5억원(평당 100만원씩 500평)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통상적으로 증여재산에 대한 과세는 10년간의 증여금액을 합산하여 세율을 적용하는데 이렇게 재산가치 상승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합산과세를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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