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 생전에 조상 분묘를 설치해야
상속세 비과세되는 ‘금양임야’에 해당
민법에 의하면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 이내의 금양임야와 1,980㎡ 이내의 묘토인 농지 그리고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제하는 자가 승계한다고 되어 있다.
금양임야는 나무나 풀 따위를 함부로 베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임야라는 뜻으로 제사 또는 이에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제사를 주제하는 상속인이 9,900㎡ 이내의 금양임야와 1,980㎡ 이내의 묘토인 농지를 상속받는 경우에만 상속세가 비과세된다.
‘금양임야’란 피상속인의 선조 분묘가 소재하고 있는 임야를 말한다. 따라서 조상의 분묘가 1기만 존재하여도 금양임야로 보는 것이며, 선조로부터 대대로 물려받은 임야가 아니라 피상속인이 생전에 구입하여 선조의 분묘를 설치하거나 이장한 것이라도 금양임야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사망당시에는 선조의 분묘가 하나도 없던 임야에 피상속인이 사망 후 피상속인의 분묘를 설치하였다면 이는 금양임야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피상속인의 생전에 선조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임야이어야만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금양임야에 해당된다.
만약 금양임야가 여러 필지에 걸쳐있고 면적도 큰 경우에는 이중 비과세 되는 9,900㎡ 이내의 금양임야는 제사를 주제하는 자가 신고한 토지를 우선적으로 인정한다.
종손이나 장남이 사정상 제사를 주제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 중 다른 사람이 제사를 주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종손이나 장남이 제사를 주제하지 않는다면 실제로 제사를 주제하는 사람이 금양임야를 상속받아야만 상속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묘토’란 농지를 경작하여 얻은 수확으로 분묘를 관리하거나 제사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용도의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 금양임야와 마찬가지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부터 묘토로 사용하고 있어야 하며 제주가 직접 농지를 경작하지 않아도 된다.
묘토는 선조의 분묘와 인접 거리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만약 묘토가 선조의 분묘와 멀리 떨어져 있다면 비과세 적용을 받기 어렵다.
금양임야는 9,900㎡ 이내 그리고 묘토는 1,980㎡ 이내만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면적기준 이외에도 금액기준이 있다. 즉 금양임야와 묘토는 합쳐서 2억원까지만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임야나 농지를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하는 경우 기준시가가 시가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하면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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