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부동산 무조건 증여세 비과세가 아니므로
비거주자 요건 꼼꼼히 따져봐야
최근 신문보도에 따르면 국외부동산을 취득해서 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고액 자산가들 사이에 인기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국외부동산을 취득하여 증여한다고 해서 무조건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므로 유의해야 한다.
우선 증여자 또는 증여받는 사람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국내재산을 증여하는 것인지 또는 국외재산을 증여하는 것인지에 따라 납세의무가 달라진다.
이 때문에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대한 개념부터 알아둘 필요가 있다.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며 거주자가 아닌 자는 모두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이때 주소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말하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국내 소재 재산유무 등 객관적인 생활근거지를 기준으로 거주자 여부를 판단한다.
즉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하여야 하는 직업을 가졌을 때는 비거주자로 보지만 이때도 국내에 가족과 재산이 있는 등 생활 근거지가 국내라고 인정되면 거주자로 본다.
또한 국내에 본점이 있는 회사의 해외지사로 파견된 임직원이나 국외근무 공무원은 무조건 거주자로 보고 있다. 거주자에 대한 판정은 쉽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해 판정하여야 한다.
첫째, 증여하는 자가 거주자이고, 증여받는 사람은 비거주자일 때 국내재산이나 국외재산을 증여 받을 때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 다만 국외재산을 증여 받을 때 그 증여재산에 대해 외국 법령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둘째, 증여하는 사람이 거주자든 비거주자든 증여받는 사람이 거주자라면 증여받는 재산이 국내재산이든 국외재산이든 모두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셋째, 증여하는 사람이 비거주자고 증여받는 사람도 비거주자일 때는 국내재산을 증여 받을 때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또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증여를 받는 사람이 비거주자로서 국내외에 소재한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내야 할 때, 우리나라에서 비거주자에게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증여자가 그 세금에 대하여 책임지는 연대납세의무가 부여된다.
그리고 거주자가 증여받을 때 배우자는 6억원, 직계존비속은 3,000만원(미성년자는 1,500만원), 기타 친족은 5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지만 비거주자가 증여를 받으면 이러한 공제를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국외재산을 증여받을 때 외국에서 증여세를 납부했다면 그 금액을 공제하고 증여세를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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