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대주택에 대하여 종부세를 면제 받으려면
올해 종합부동산세 신고대상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시지가가 오르고 과표 적용률이 높아져 신고세액이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시켜주는 경감 혜택을 잘 활용하면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신고대상자가 개인과 법인을 합해 모두 50만5,000명으로 전년도의 34만1,000명에 비해 48%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전국 1,777만 가구의 2.1%, 전국 주택 보유가구 수 971만 가구의 3.9%에 해당한다.
신고세액을 보더라도 2005년 6,426억원, 2006년 1조7,179억원 그리고 2007년에는 2조8,184억원으로 추정돼 전년에 비해 68%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에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공시지가가 대폭 상승했고, 과표 적용률도 55~70%에서 60~80%로 높아져 보유세 부담이 그만큼 늘어났기 때문이다.
2. 종부세 신고기간 내 신청
하지만 종부세 대상자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가정보육시설용 주택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종부세 합산 대상에서 배제 받을 수 있다.
일정 요건을 갖춘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경우 주소지 관할 시ㆍ군ㆍ구에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 및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부세 신고기간(12월 1일~17일) 내에 합산배제 신청을 해야 한다.
종부세 합산이 배제되는 일정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건설임대주택(전용 149m2 이하, 공시가격 6억원 이하, 동일시ㆍ도 2호 이상, 5년 이상 임대), 매입임대주택(국민주택 규모 이하, 3억원 이하, 동일시ㆍ도 5호 이상, 10년 이상 임대), 기존 임대주택(국민주택 규모 이하, 3억원 이하, 전국 2호 이상, 5년 이상 임대) 등이다.
원래 최초로 건설한 임대주택인 경우 임대하지 않는 경우 종부세를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건설 후 바로 임대되지 않는 현실을 반영해 사용승인일(사용검사일)로부터 과세기준일(6월 1일)까지 6개월 동안은 임대하지 않아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건설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의 경우 사용승인일(사용검사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은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된다.
또 본인이나 다른 사람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도 제외된다. 만일 상속받은 매입임대주택을 8년 임대한 후 단독 혹은 공동으로 상속받아 2년을 임대하거나 5채의 임대주택 중 3채는 아들이, 2채는 딸이 각각 상속받은 경우에도 2년을 임대하면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될 수 있다.
가정보육시설용 주택인 경우에는 주거겸용 어린이놀이방이 해당된다. 지난 6월 1일까지 자치단체장의 인가 및 세무서에서 고유번호를 부여받고 5년 이상 가정보육시설로 계속 운영하고 있는 경우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이 주어진다.
3. 의무기간 못 채우면 가산세 부과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주택 중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의무임대기간(5년 또는 10년)을, 가정보육시설용 주택은 의무운영기간(5년)을 채우지 않고 매각할 경우에는 합산배제에 따라 과세되지 않은 종부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해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또한 임대주택 가격상승 원인에 따라 합산배제 혜택도 달라지므로 주의해야 한다. 임대 중 주택가격이 상승해 기준금액(3억원 또는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속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만, 증축 등 물리적 변경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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