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상속ㆍ증여세법 주요 개정내용
1. 부부가 재산 나누면 세금부담 크게 줄어
올해 세재개편안에는 세테크 기법으로 활용할 만한 증여관련 규정이 하나 포함됐다. 배우자에게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공제 한도가 3억원에서 6억원으로 커진다는 점이다.
이를 이용하면 여러 종류의 세금을 다양하게 줄일 수 있다. 기본적으로 세금은 ‘개인별 과세, 누진세’가 원칙이기 때문에, 부부가 재산을 나눠 갖는 것만으로도 부담은 크게 줄어든다.
양도소득세를 대표적인 예로 꼽을 만하다. 일반적으로 부부 일방이 증여를 통해 주택을 공동명의로 변경하면 향후 양도소득세는 줄어든다. 물론, 1세대 1주택자로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경우라면 굳이 증여를 통해 주택을 공유할 필요는 없다.
다만, 증여를 통해 주택을 공동소유해도 세대별 합산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줄이지 못한다.
부부끼리 금융재산을 증여해도 금융소득종합과세(연소득 4,000만원 초과) 대상에서 빠지거나 낼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세제개편안 내용대로 배우자 증여공제가 6억원으로 결정된다면 그 금액만큼 증여해도 상당한 금액의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분산시킬 수 있다. 수익률 5%를 가정할 때 매년 3,000만원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의 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 것이다.
임대용 부동산도 증여를 통해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변경하면, 임대소득이 분산돼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 배우자 증여공제제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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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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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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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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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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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증여공제금액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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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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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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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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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액 합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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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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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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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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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창업자금 사전상속 30억원까지 공제
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자식을 가진 부모라면 ‘창업자금의 사전 상속제도’를 꼭 알아둘 만하다.
이 제도는 창업을 하는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10%의 세율만 붙여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이후 증여한 직계존속이 사망하면 증여시 가액을 상속재산 가액에 합쳐 상속세로 정산한다.
당장 사업자금이 부족한 자식에게 세부담을 작게 하면서 자금 지원효과를 극대화하자는 것이 법의 취지다.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는 특히, 2008년부터 요건도 완화되고 일몰기한도 연장될 전망이다.
개정법상 적용요건은 ▲60세 이상 부모가 ▲18세 이상 자녀에게 ▲창업자금을 ▲2010년까지 증여해야 한다. 증여한도는 30억원이다. 유의할 점은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보다 일반증여가 더 유리한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도 상속세를 계산할 때 그 금액을 합산한다. 하지만 일반증여는 증여 후 10년을 경과하면 상속세 계산에서 완벽하게 제외된다.
￭ 사전상속 특례제도 어떻게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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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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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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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상속 특례제도(2007.12.31.일몰)
• 대상 : 30세 이상 또는 혼인한 자녀가 65세
이상의 부모에게서 창업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 부동산, 주식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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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상속 특례제도 일몰 연장
(2010.12.31까지 3년 연장)
• 대상 확대
- 자녀:18세 이상 - 부모:60세 이상
• 중소기업주식의 사전상속에 대해서도 적용
※ 가업상속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주식을 증여받고
수증자가 경영에 참여하고 5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경우 적용(단, 사업영위기간은 10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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