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전 처분재산 용도 불분명하면 상속세 과세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처분한 재산의 가액 또는 부담한 채무액이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은 추정 상속재산으로 하여 상속세를 과세한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재산을 처분(인출)한 경우, 재산의 종류별로 1년 내에 2억원이거나 2년 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세자(상속인)가 그 금액의 사용처를 소명하여야 한다.
재산의 종류별이란 ①현금, 예금, 유가증권 ②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③그외 기타자산 등이다.
즉, 위 ①ㆍ②ㆍ③ 재산의 종류별로 1년 내에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 그 금액의 사용처를 소명해야 한다.
위 ①예금인출이 1억5,000만원이고 ②부동산 처분가액이 1억8,000만원인 경우, 둘을 합해 3억3,000만원이 되지만 재산의 종류별로는 각각이 2억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둘 다 소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2. 사망하기 전 1년 이내 재산의 종류별로 처분(인출)한 재산의 가액이 2억원 이상, 2년 이내 5억원 이상인 경우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한다.
국세청에서는 처분(인출)한 재산의 가액이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내 2억원 이 상 또는 2년 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명대상 금액으로서, 납세자(상속인)가 그 금액의 사용처가 명백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상속재산에 가산하지 않고 있다.
전체 중 일부를 소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명하지 못한 금액에서 소명 대상금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은 추정상속재산으로서 상속재산에 가산한다.
소명하지 못한 금액이 2억원 또는 소명 대상금액의 20% 중 적은 금액은 상속재산에 가산하지 않는다.(이 규정도 마찬가지로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적용한다.)
돈을 빌리거나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등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채무액 전체를 기준으로 2억원 또는 5억원의 기준을 적용하며 나머지 규정은 처분재산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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