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상속인보다 더 많이 상속받아도
6개월내 협의하면 증여세는 물지 않아
부모가 사망하게 되면 배우자나 자녀들이 부모의 재산을 상속을 받는다. 상속은 유언 등이 있으면 유언 등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유언 등이 없으면 법정 상속지분대로 상속을 받게 된다.
법정 상속지분이란 자녀는 동일한 지분으로 상속을 받으며, 배우자는 자녀 상속지분보다 50%를 더 받는다.
상속재산이 금전이면 재산분할이 간단하지만 부동산, 동산, 채권 등 종류가 여러 가지일 때는 나중에 재산권 행사가 번거로울 수도 있다.
따라서 상속재산에 대해 법정 상속지분이 아닌 상속인 간의 협의에 의해 지분율을 변경하여 상속받을 수도 있고, 상속재산이 여러 가지일 때는 상속재산 종류별로 분할해 상속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상속인 간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해 상속을 받게 되면 원래 받아야 할 상속지분보다 많아지기도 하고 적어지기도 한다.
그렇다면 원래 받아야 할 상속재산보다 더 많이 상속받는 사람은 적게 받는 사람에게서 증여를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상속인 간의 협의에 의해 상속지분이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상속인 간에 재산을 주고받는 증여가 아니라 당초 돌아가신 피상속인(부모)에게서 직접 상속을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면 상속재산 분할과 피상속인의 부채를 정리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 또 부채를 정리하거나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상속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일도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기 전에 비교적 절차가 간단한 법정 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를 하고 나서 나중에 협의해 다시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처럼 처음에 상속재산을 등기ㆍ등록한 후에 다시 상속인들이 협의해 상속재산을 재분할 때는 지분변동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상속개시 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을 재분할할 때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또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거나 채권자 대위권에 의해 상속등기 후 상속인 간의 협의로 재분할하거나, 상속세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 변경을 요구받음으로 인해 재분할할 때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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