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전후 실제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부과)
아파트를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증여는 매매와 달리 무상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파트의 증여가액을 알 수 없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부동산을 증여받았을 때, 증여가액을 얼마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정해 놓고 있다. 부동산을 증여받게 되면 증여가액은 ‘시가’로 해야 한다.
이때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질 때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하는 가액을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가액이란 매우 주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평가기간(즉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매매가액 등(매매가액, 감정가액, 수용가액,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있다면 이를 ‘시가’로 인정한다고 예시하고 있다.
즉,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다음의 가액을 ‘시가’로 보고 증여세를 계산한다. 만약, 다음의 가액이 둘 이상일 경우에는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① 증여받은 부동산이 실제 매매된 가액이 있으면 그 매매가액.
② 2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③ 증여받은 부동산이 수용ㆍ경매ㆍ공매된 사실이 있으면 그 가액.
④ 증여받은 부동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부동산에
대한 위 ①ㆍ②ㆍ③의 가액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만약, 있다면 증여일 2년전부터 증여일까지의 기간 중에 재산의 형태 및 이용상태, 주위환경의 변화 등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면 국세청에 설치된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시가로 인정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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