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사업자ㆍ소비자 대상 업종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꼭 가입해야
이명노씨는 사무실이 밀집돼 있고 유동인구가 많은 역세권 근처에 약국을 새로 열려고 한다.
그는 최근 약국을 운영하려면 전문직 사업자로서 국세청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받게 될 불이익 등에 대해서 알고 싶다.
이 씨의 경우처럼 약국을 운영하려는 약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국세청의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가입을 하면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반면 가입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따른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 대상자는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제품ㆍ상품 등의 재화 및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들이다.
예컨대 ▲소매업, 음식업이나 숙박업, 양복점 및 양장점업, 양화점업, 과자점업, 도정 및 제분업 등 소비자 상대 업종 중 직전연도 매출액(총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가입의무 대상자이다.
또 ▲의사ㆍ약사ㆍ수의사 등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 ▲주로 소비자를 상대 로 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 ▲변호사ㆍ변리사ㆍ법무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경영지도사ㆍ기술지도사ㆍ감정평가사ㆍ손해사정인ㆍ관세사ㆍ기술사ㆍ건축사ㆍ도선사ㆍ측량사업 등을 영위하는 전문직 사업자도 포함된다.
2008년 6월 30일까지는 거래금액 5,000원 이상인 경우에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2008년 7월 1일부터는 5,000원 미만 거래금액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도록 세법이 개정됐다.
현금영수증 발행대상 개인사업자가 5,000원 미만 거래금액을 전화망을 사용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 납부세액에서 발급 건당 2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가입 기한은 신규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계속사업자의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이 된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3월 31일까지 반드시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한다.
가입하지 않는 경우,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미가입기간 / 365일)의 0.5%를 현금영수증 미가맹가산세로 추징당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08년에 약국을 열어 매출액이 매년 1억원 정도이며, 2010년 1월 1일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했다고 할 경우 2009년분 현금영수증 미발급가산세 50만원(2009년 매출액 1억원×365일 / 365일×0.5%)을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 발행금액 등의 합계액의 1.3%(간이과세자인 음식 또는 숙박업자는 2.6%)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연간 700만원한도)
또한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인한 수입금액 증가액에 대하여 일정비율의 소득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업무와 관련하여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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