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취득자금 및 부채상환자금의 증여추정
1.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하였을 때, 그 사람의 직업ㆍ나이ㆍ그 동안의 소득
세 납부실적ㆍ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하였
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자금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추정
한다.
2. 자금출처가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재산취득금액 또는 채무상환금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전부가 입증된 것으로 본다.
3.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재산취득금액 또는 채무상환금액의
합계액이 아래의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지 않는다.
다만, 기준금액 이하라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증여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 증여추정 배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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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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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득 재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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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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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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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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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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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대주인 경우
가. 30세 이상인 자
나. 40세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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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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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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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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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5천만원
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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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대주가 아닌 경우
가. 30세 이상인 자
나. 40세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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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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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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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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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5천만원
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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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0세 미만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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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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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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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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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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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항목과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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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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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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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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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로 소 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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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 - 원천징수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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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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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 직 소 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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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지급액 - 원천징수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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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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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소 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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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 - 소득세상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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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신고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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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배당, 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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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지급액 - 원천징수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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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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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입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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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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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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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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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또는 전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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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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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재산 처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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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가액 - 양도소득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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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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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간의 금전거래의 경우에는 사적인 차용증, 계약서, 영수증 등외에 예금통장사본, 무통장입금증 등
금융거래자료를 준비하면 확실한 증거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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