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 해놓은 토지, 세무서에서 공매진행 중인 경우
가등기보다 납세고지서가 먼저 발송됐다면 국세가 우선
김영호(40)씨는 2006년 6월말에 돈을 빌려간 황 모 씨 소유의 토지에 가등기를 설정해 두었다. 하지만 황 씨가 같은 해 7월 말일가지 내야 할 건강보험료를 미납해 10월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황 씨 토지를 압류하고, 황 씨가 같은 해 5월 말일가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아 다음 해 2월말 관할세무서장이 다시 압류를 했다.
현재, 공매가 진행 중인 황 씨의 토지가 압류되기 전에 가등기를 설정한 김 씨가 공매대금에서 자기 채권을 우선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지 궁금하다.
일반적인 민･상사 채권끼리는 가등기ㆍ근저당 등의 설정등기를 먼저 해야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하지만 같은 부동산에 세금(국세ㆍ관세ㆍ지방세) 또는 일정한 공과금의 체납으로 인한 압류가 있을 때에는 국세기본법 등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압류등기를 한 날에 관계없이 그 ‘법정기일’과 사(私) 채권의 설정등기일을 비교해 가장 빠른 날에 해당되는 채권자에게 변제받을 우선권을 주고 있다.
여기서 ‘법정기일’은 납세가 스스로 신고하고 내는 세금의 경우에는 그 ‘신고일’을 말하며, 세무서장 등이 고지한 세금은 그 ‘고지서의 발송일’을 말한다. (예를 들어 세무서장이 1월말 납기 고지서를 그 달 1일 발송했다면 법정기일은 1월 1일인 것이다)
또한, 일정한 공과금의 법정기일은 ‘납부기한’을 말한다. 사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공과금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공과금을 말한다.
다만,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부과된 세금(상속세ㆍ증여세ㆍ종합부동산세ㆍ재산세ㆍ종합토지세ㆍ도시계획세ㆍ공동시설세 등)은 법정기일 또는 압류등기일이 언제인가를 불문하고 과세권자가 최우선적으로 충당할 권리가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황 씨 토지에 대한 채권의 가등기ㆍ압류등기의 날짜는 김 씨 ⇒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장의 순이지만, 가등기일과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한 우선순위는 세무서장(5월말) ⇒ 김 씨(6월말) ⇒ 국민건강보험공단(7월말)이므로, 공매대금에서 국세를 먼저 징수한 잔액 한도 내에서 김 씨는 자기의 채권을 배당받을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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