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분쟁 미리 대비하세요
- 상속개시 전 증여 곤란하면 수익자, 자녀 각자 명의로 지정
- 자녀가 먼저 사망한 경우엔 며느리ㆍ손자에게 사전 증여
올해 70세인 박수창씨는 최근 강서구 마곡지구에 갖고 있던 논과 밭이 수용돼 토지보상금을 수령하게 되었다.
논과 밭의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를 납부하고 남은 자금 중 일부는 자영업을 하는 큰아들이 사업 자금으로 달라고 조르고 있어 골치가 아프다.
부인과 작은 아들, 막내 딸에게도 보상금 일부를 줘야한다. 그냥 현금으로 줘야 할지, 향후 본인의 사망한 후에 상속 재산으로 물려주어야 할지 고민이 많다.
박씨의 경우처럼 부모가 가지고 있던 토지 및 건물 등이 수용돼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자녀들은 보상금에 눈독을 들이게 된다.
시행기관에서는 토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거해 토지 보상금 지급자료(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ㆍ소재지ㆍ종류ㆍ면적ㆍ보상금액 등)를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국세청에서는 이 자료를 근거로 양도소득세의 적정 신고 여부, 토지 보상금에 대한 변칙적인 증여 등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통해 향후 세금 과세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따라서 토지 보상금을 현금으로 배우자 및 자녀에게 주려면 정상적인 증여 절차를 밟아야 한다.
먼저 증여자와 수증자 간에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현금을 주는 사람(증여자)은 현금을 받는 사람(수증자)에게 은행계좌를 통해 송금해야 한다.
수증자는 자신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현금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기한 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경우엔 10% 세액공제를 하기 때문에 신고기한을 지키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다. 증여세 신고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엔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부모가 살아 있는 동안엔 거액의 토지보상금에 대하여 자녀들 간에 분쟁이 없겠지만, 부모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경우 유언이 없거나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원활치 않을 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상속이 개시되기 이전에 배우자 및 자녀에게 정상적인 증여 절차를 거쳐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엔 부모 명의로 저축성보험 또는 세제비적격 연금보험 등에 가입하고, 부모 사망 시 수익자를 자녀 각자의 명의로 지정한다면 상속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바로(즉시) 연금보험을 활용할 경우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할인평가규정이 적용되어 증여세를 상당액 절세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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